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사항

※ 농가주택 구입 시 주의 사항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다. 

농가주택들은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자리 잡은 경우가 적지 않으며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종종 있다.

지적도에는 주택과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는 경우 등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주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더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① 등기가 됐는지 확인하라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된 채 명의만 바뀐 집들도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과거 거래 내역을 모두 찾아 양도 신고를 마친 뒤 등기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②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건축물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땅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해야 하는 게 좋다.

땅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③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 걸로 나와있는 주택도 상당수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다른 이가 소유한 사유지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부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하라

대지 면적이 500㎡(151평)을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⑤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데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