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 질서를 주도할 거란 전망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즉, 중국의 엘리트들이 미국으로 밀려드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몰려가야 팍스 시니카의 도래를 예단이나마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20, 30년 안에 일어날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어떤 바람도 당위도 없이 그저 건조하게 예측하면 말이다.

미국이 21세기에도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면 한국에도 미국의 중요성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외교가 우려되고 팍스 아메리카나의 쇠퇴를 가져올 것이란 견해도 있지만 트럼프주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트럼프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군사적 팽창과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국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과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 등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그러나 미국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힘은 트럼프로 대변되는 포퓰리즘을 제압할 것이다. 트럼프가 추진한 이슬람 국가 7개국에 대한 여행 금지안이 잇따라 법원의 거부로 좌초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팍스 시니카가 팍스 아메리카나를 대체할 것이라고 섣불리 예견하는 일은 위험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종의 등거리 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현실적이지 않을뿐더러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처럼 미국과 군사동맹과 FTA로 두터운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등 몇 나라뿐이다. 미국이 영원한 우방은 될 수 없다. 그렇기에 동맹관계는 소중히 지켜야 할 자산이다.

<슈퍼피셜 커리아> 신기욱 지음 중에서

※ 참고 : 미중간 등거리 외교

미중간 등거리 외교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현실성이 부족하다
현재 한미 동맹은 안보를 고리로 하는 핵심동맹이다.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우리의 적인 북한의 혈맹이다
따라서 한중협력이 결코 한미동맹을 넘어서거나 비슷해질수없다
따라서 필리핀처럼 미국을 등한시하고 중국에 좀더 가까이 가자는 주장은 굉장히 듣기좋은 소리이지만 위험한 발상이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거리를 두는 순간 중국이 인식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줄어들게 된다.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샌드위치론과 같은 왜곡된 담론이 범람하게 된다.